전국 재난기본소득 지급 본격화...보편 지급 지자체 48곳

경기도+19개 지자체 9일 신청 시작
전국에서 부산 기장군 3월 27일 시작 '가장 빨라'

 

전국 48개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4~6월까지 지급절차 진행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 9일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이날 현재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확정한 전국 지자체는 경기도 30곳을 포함해, 부산시 8곳, 전북 2곳(군산·익산), 강원 5곳(정선·양구·홍천·인제·철원), 울산 울주군, 전남 광양 등 모두 48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부산시 기장군은 지난 3월 27일 오후 4시부터 기장군 홈페이지를 통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인터넷 접수신청을 시작했으며, 이어 이날 경기도와 19개 지자체가 본격적인 지급 신청에 돌입했다.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해 5~6월 중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19개 지자체 9일 신청 시작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가장 활발한 경기지역의 경우 경기도를 비롯한 19개 시·군에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시의회 예산 처리가 마무리된 18개 시·군과 경기도 등은 이날 공동지급시스템을 통해 일괄 신청, 일괄 지급된다.

이 가운데 수원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는 별도로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시작해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참여 시·군은 안성(25만원), 화성(20만원), 이천·동두천(15만원), 수원·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원) 등이다. 이날 재난기본소득 신청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경기지역 내 첫 수급자는 이르면 내일인 10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전국 17개 중 4개 지자체 '4월 중 접수완료'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확정한 17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산 기장군, 전북 군산·익산, 전남 광양시 등 4개 지자체가 4월 중 지급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부산 기장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인 지난 3월 27일부터 군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접수는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접수 후 군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된다.

이어 전북 군산시는 오는 10일부터, 익산시는 이번 주말 준비작업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작해 28일부터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생활비를 오는 22일부 5월8일까지 접수를 진행해 지급한다..

이밖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지만, 아직 지급 시기를 정하지 못한 지자체들의 경우 5~6월 중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와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가들 "재난기본소득 경제활성화 효과"
지자체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제활성화 등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신대 강남훈 경제학 교수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사용돼 모두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많은 규모의 자금이 지원 될수록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본소득 시민단체인 기본소득한국네크워크는 "여전히 한국 사회는 '선별적' 복지 관념이 지배적이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책이 여전히 선별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며 "경제 활동과 상관없는 소득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실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풍향계이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