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관련내용 읽어보세요

지식인 보다가 일본수출규제에 대해 자세히

글이 설명 되어 있어서 담아왔다.

설명 뿐만 아니라 내용이 너무 좋다!

읽어보시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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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등급의 비공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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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100%  최근답변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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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분야교육,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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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현재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일본의 경제 수준, 상황이 어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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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흐름과 현재상태, 그리고 한국 견제를 위한 수출규제, 또 아베의 전쟁야욕.

(이것을 알아야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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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굉장한 경제침체를 겪게 됩니다. 6.25 전쟁 이후 막대한 국력을 키워오던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제조업과 질높은 기술로 세계시장에 등장하여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가 찾아오면서 침체기가 시작되었죠.

현재 일본의 경제 규모는 굉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본의 사정은 실제로 그리 좋지 않아요.

국가 운영을 잘 하는 방법은 '세출', 즉 국가가 쓰는 돈 보다 '세수', 즉 국가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하는데 일본은 2000년대 이후로 단 한번도 세수가 세출보다 높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0년이 흘렀고, 일본의 국채(나라빚)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나게 쌓이게되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것이 바로 20년간 경제분야에서 제자리걸음을 했고, 심지어는 퇴화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주도했던 조선업과 반도체업은 한국에 빼앗겼습니다.

삼성이 등장하여 세계 IT산업을 주도하기 시작하자 일본의 유명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를 맞이합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고계시는 도시바 역시 반도체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무리하게 원전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거의 부도수준으로 몰락했고, 샤프역시 대만과 손 잡고 삼성에 일격을 날리려고 했다가 지금은 자사의 제품을 사달라고 삼성에 구걸하는 수준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죠.

일본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세계무대에 복귀하려고 했지만, 2000년대 초중반 들어 복병 '중국'이 등장합니다. 중국이 사회주의적 자본경제체제를 들여오면서 급부상하기 시작하자 그마저도 일본에게 엄청난 악재로 다가온 거죠.

2012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아베를 선택합니다.

아베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라는 플랜을 세우고 일본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 당시, 일본은 내수가 굉장히 좋은 나라였습니다.

내수경제가 좋다는 것은 자급자족이 아주 좋다는 이야기로, 일본내 국민들 사이에서 돈이 아주 잘 돌고 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아베는 갈 수록 세계경쟁에서 뒤쳐져가는 일본의 수출력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바로 그것입니다. 수출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며 내수경제의 성장을 오히려 막는 것.

'낙수효과'를 내세우며 아베노믹스를 정치적 기둥으로 세우고 내각을 성립하게되죠.

낙수효과란, 아베노믹스의 구조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 피라미드모양으로 양동이를 쌓아봅시다.

맨 윗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갯수의 양동이, 중간은 그보다 조금 많은 양동이, 밑에는 중간보더 더 많은 양동이가 깔려야 피라미드 형태를 갖춥니다.

그렇게 쌓아두고 그 위에 물을 계속 부어주는 거죠.

위에 양동이가 물이차면 넘처 흘러서 중간 양동이에 흐를 것이고, 시간이 지나 중간 양동이에 물이 차게되면 맨 밑에 깔려있는 양동이에도 물이 차게 되겠죠?

그것이 낙수효과입니다.

맨 윗층은 기업, 중간은 국민, 그리고 맨 밑은 국가입니다.

아베는 기업규제를 혁신적으로 철폐하고 세계시장에서 일본기업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국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업들의 수출력이 개선되면 돈을 벌어 올 것이고, 그것을 고임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국가는 고임금을 받은 일본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 그것입니다.

2013~2014년도에 일본의 1% 경제성장률이 2%까지 오르면서 아베의 아베노믹스는 순조로운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2013~2014년도에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버블인 이유는, 그 당시 한국의 반도체게 엄청난 호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분야가 바로 반도체 소재분야였죠.

한국이 반도체 호황을 맞고 출하량이 늘어나자 자동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들의 출하량도 늘면서 일본의 수출시장이 개선 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일본은 그 전까지 0~1%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해 왔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해도 있었으니 2%까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이 마치 아베노믹스의 힘 때문인 것 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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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일부 보수 정당 의원이 '부럽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애써 일본을 옹호하고 있는 영상까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통계는 완전히 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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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퇴세대들이 많아지자 그 자리를 젊은세대들이 채웠을 뿐이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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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할 사람은 없는데 일 자리가 너무 많다? 일 할 사람이 없다? 이는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만큼 초고령사회로 집입하면서 은퇴세대가 많아지데에 비해, 출산률이 수십년간 낮았던 일본에게 일자리를 대체할 젊은세대들의 수가 그 만큼 엄청나게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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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현재 국채(나라빚)이 1인당 GDP%로 봤을 때 전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1인당 GDP%로 일본이 250%를 넘습니다.

2위 이탈리아 131%와 비교해도 두배 정도 차이나는 수치죠.

한화로 계산했을 때, 일본의 나라빚은 무려 1경4000조원에 달합니다.

일본이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수치는 너무나도 말이 안되는 수치입니다.

기축통화국의 지위로 따지면 일본의 엔화보다 더 세계를 좌우하는 달러를 운용하는 미국도 100%내외인데, 일본은 그런 미국보다도 2.5배가 높습니다. 이는 심~~~각한겁니다...

일본의 내수가 좋아서 이 돈이 국내 은행과 기업에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수출중심으로 가는 아베, 내수는 아베노믹스 이후에 실제로 20%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돈이 안 돈다는 이야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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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까 아베노믹스를 설명하면서 낙수효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위에 양동이가 차기 전에, 그 물을 홀라당 마셔버린다면 중간,밑 양동이에 물이 찰까요?

실제로 일본대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성과를 나눠주기는 커녕 사내유보금이라던지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나눈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지 않고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중요시하는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중요한데,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인하여 일본의 그 많은 노령인구들에게 사회보양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국고에 시달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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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엄청난 나라빚을 탕감하고자 방법을 세우는데요, 그것은 '증세'입니다.

아베노믹스도 거의 실패했는데, 돈을 어디서 채우냐? 결국 세금증가밖에 없어요.

하지만 소득세를 올리자니? 안 그래도 고임금도 아닌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겠고, 그렇다고 기업들의 특별세든 뭐 이런 세금을 받자니? 수출규제를 하게되는 꼴이고...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증세가 바로 '소비세'입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현제 8%까지 증세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8%를 나누어서 증가시켰습니다.

소비세가 오를 때 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사람들이 소비세가 올라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거의 사 버리고,

소비세가 올라가면 더 이상 소비를 안했던 겁니다.

내수시장이 침체되며 돈이 안 돌자 경제성장률이 고꾸라지는겁니다.

심지어 일본의 국제 신용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낮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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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렇게 국정운영을 하면서 20년간 쳇바퀴처럼 돌리고있습니다.

아베 정권이후 10년정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벌써부터 잃어버린3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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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일본에서 떠나란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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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와중에, 일본이 뜬금없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합니다.

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2위권의 흑자국입니다.

아니, 돈 없어 죽겠는데 흑자를 연50조원이상 보는 국가에게 수출규제를 한다?

이거 완전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선택이죠. 아주 상식적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그래도 관광객유치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연 7조원정도를 한국 관광객(약700만명)에게 버는데 한국에 규제를 가해서 관광객 유치를 안하겠다? 이건 일본에 아주 큰 타격입니다.

국가적 이미지 손상도 상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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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을 믿을 수 없다며 반도체 3개 항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는데요.

이는 G20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아베가 이튿날 자유무역에 반하는 수출규제를 단행하여 스스로 엄청난 모순의 길을 걷고있습니다.

이유는 무슨 군사용품, 북한에 빼돌린다 등등 말이 많앗지만, 속내는 따로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여러가지 사안들이 겹치고 있지만, 아베의 궁극적 목표는 '개헌'입니다...

무슨 개헌이냐? 일본이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핵폭탄을 2번이나 맞고 나가떨어지며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불가, 방위군 말고 따로 군대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을 실시하여 일본은 자위대말고는 정식군대가 없죠?

그것을 바꾸고자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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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가 지금 굉장한 한계에 부딪혀있다고 했죠?

세계2차대전이 왜 일어났냐면요.

경제공황때문에 일어났어요.

경제가 침체되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남의 나라를 쳐야하는 상황에 몰린거죠.

일본도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는겁니다.

아베는 참의원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개헌을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들의 표를 집결시켜야 하는데, 일본의 우익들은 안보타령을 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꼭 남한과 북한의 전쟁 가능성.. 뭐 이런것들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아베와 자민당에게는 엄청난 수혜가되는거죠.

국가 안보를 제창하며 우익의 안보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갑자기 북한이랑 화해를 하겠다네요? 평화를 지키겠다네요?

거기에 트럼프까지 합세시켜가지고 난리난리..

게다가 G20으로 스포트라이트좀 받을라했더니 그 다음날 문재인이 김정은이랑 트럼프를 만나게해줘서 세계 이목이 죄다 거기로 쏠리게됬네요? 일본은 북한에게 만나달라고 구걸을 해도 북한은 일본을 안 만나줍니다.

북한은 심지어 일본에게 받을 돈도 있어요. 일제강점기 청구권... 뭐 그것은 다른 이유니 넘어가고,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 정상회담을 못한 나라가 지금 일본입니다. 아베패싱...

일본이 전혀 남북관계에 끼어들지를 못하고있는겁니다.

도시바의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다 가져갔고, 삼성에 대적할 전자산업은 일본에 거의 전무하다 시피하고..

여러가지가 쌓이면서 아베가 한국때리기를 결심한거에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거죠.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수주의 국가의 행동이라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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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일본은 올해 10월 소비세를 10%까지 올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곧 있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은 엄청난 악재를 맞이할거에요.

지금 수출돌리려고 엔화 환율조작 엄청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제동걸고 나섰거든요.

안그래도 후쿠시마 농산물 안팔려죽겠는데, 트럼프가 미국산 농산물 관세 내리자고 하거든요.

그럼 미국산 사지 누가 일본산 사겠어요. 국산이 좋다 좋다 하는데 방사능먹은 국산도 좋을까요?

특히 트럼프는 일본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에도 관세를 25%나 부과하자고 합니다.

아베는 트럼프를 설득했죠. 설득될까요? 안되요 ㅋㅋ

트럼프는 무조건 아메리칸퍼스트에요 ㅋㅋ

그래서 아베가 협상을 참의원선거 뒤로 미뤄달라고 간곡히 요청한겁니다.

악재도 미친듯이 여러개가 겹쳤는데 미국협상까지 악재가 겹치면 선거에서 패할 가능성까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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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리 해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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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한 이유.

-현재는 강제징용 유죄판결로 인한 보복조치라고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 목표의 일부입니다.

궁극적 목표는 엄청나게 시련을 겪고있는 일본의 경제가 아베노믹스로 풀리질 않자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나아가 개헌을 한 후에 전쟁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여 다시금 전체주의, 국수주의의 국가로 나가기 위한 행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청구권 해결이 되었고, 노무현 정권때 한국에서 배상을 해 줬는데 왜 그러느냐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과 국가간의 분쟁을 국가와 국가가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특히 우리나라 극우세력들은 '왜 사과를 했는데 계속하라고하냐' 하시는데.....

이는 조금 다른문제입니다.

사과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일례로 과거에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돈줘서 끝났다 칩시다.

10년 후 다시만났는데 본인이 언제그랬냐면서 오리발을 내밀고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아 사과했으니까 더 얘기하지말아야지. 내 잘못이야. 과거를 들춘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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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고노담화 때 나왔던 그 사과의 틀을 먼저 깨 버린건 아베정권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하겠다던 일본정부의 약속을 먼저 어긴 것도 아베정권이구요.

잔인한 과거에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가 아플 때마다 가해자는 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극악무도한 일본의 행태는 누군가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늘 회자되어야 하고 기억되어야하며 일본이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을 보세요... 유럽의 그 어느나라가 독일에게 사과하라고 하던가요? 독일은 그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조치하는 법까지 제도화되어있는나라에요. 독일에 비해 일본은 아주 못된국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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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재 상황.

-현재 일본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있습니다. 러시아가 불화수소를 공급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미국은 움직일 계획을 세웠을거에요. 우리가 중국산 불화수소를 수입하겠다고 하자 구체적으로 행보에 나서기시작했어요.

미국은 일본이 좋아서 편들고 싶어도 일본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지금 트럼프도 선거 치러야하고, 그러려면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개선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일본이 완전 초를 치고있거든요.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가까워질 수록 골치 아픈건 미국입니다. 아마 트럼프는 속으로 아베를 엄청 욕하고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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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리나라가 일본이 규제한 품목들을 대체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규제한 불화수소는 이미 공급처를 찾았구요.

플루오린 같은 경우도 대체 공급처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국내산으로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해요.

문제는 포토레지스트인데, 이는 삼성이 앞으로 보여 줄 신기술인 EUV기술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일반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상태의 D램은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기술에 적용되는 포토레지스트를 규제했답니다;;;; 이 대목에서만 봐도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어떻게든 좌초시키기 위해 볼성사나운짓을 하고있는 게 딱 보이죠?

결국 지금 당장은 반도체 생산에 무리는 없지만, 신기술을 선보이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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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전세계 언론, 국가 모두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있어요 ㅋㅋ

자유무역 강조하고 다음날 바로 딴소리하니까 모순이라고 욕먹을수밖에요...

게다가 IT산업에 삼성의 반도체가 너무나 중요해서 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등 다양한 대기업들도 일본 오질라게 욕 하고있구요...

반도체 없이 안돌아가는 기업이니 빡칠 수 밖에 없어요;;;

중국은 더하죠.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퀄컴이든 인텔이든 이런 기업들이랑 거래도 어려우니 삼성반도체를 더욱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와중에 일본이 저러고 있으니 열받겠죠.. 지금이 기회라고도 생각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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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북한에 유출되었다고 운운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미국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IS와 이란등의 무기류에 불법 수출 한 정황도 포착 되었고, 북한에 밀수출한 것도 들켰어요...;;

그게 들킬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이 북한에 반도체소재들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밀수출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다가 말을 바꿔버린거에요. 설상가상으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같이 조사받자 하니까 꼬랑지를 확 내려버린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행정조치를 하면 수출완화를 하겠다고 적반하장 태도로 나오는데, 우리정부는 그 덫에 걸리지 말아야합니다. 그것을 덥썩 문 순간 우리가 지금껏 군사적으로 북한에 밀수출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것이니까요. 한국은 오히려 그 방면에서 결백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조사를 받자고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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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여러모로 지금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있으니 걱정마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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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수출규제 지식인 답변! 말 너무 잘하세요|작성자 윤알